아르헨티나 신정부, 단기 경제 조치 발표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3-12-22 / 출처 : KOTRA

재정적자 축소 및 하이퍼인플레이션 완화 목적

2023년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집권 여당 마사(Massa) 후보를 꺾고 제5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극우파 자유 전진 연합(Libertad Avanza) 밀레이(Milei) 후보가 12월 10일 (일) 취임했으며 12월 12일 (화) 저녁에 단기 경제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가 방송을 통해 발표한 해당 조치는 총 10가지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기존의 수입관리제도(SIRA)를 사전 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경제 “계획”이 아닌 “조치”로써 단기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향후 밀레이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장관 발표 영상 캡쳐>

[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캡쳐(유투브)]

 

밀레이(Milei) 정부 경제 조치(안) 1. 시행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고용 계약 갱신 금지 2. 정부 정책 광고(publicidad oficial) 지출 중단   3. 정부 조직 개편(정부 부처는 18개에서 9개, 사무처는 106개에서 54개로 축소) 4. 주정부로의 임의 예산 전출 감축 5. 공공사업 신규 입찰 중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승인 입찰 취소 6.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 7. 2023년 예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유지 8. 공식 환율 800페소로 상향 조정(기존 366 페소, 119% 평가 절하) 9. 수입관리제도(SIRA) 폐지 및 사전허가 필요없는 신규 시스템으로 대체 10. 아동 지원금 두 배로 확대, 식료품 카드(Tarjeta Alimentar) 한도 50% 상향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의 발표는 12월 10일(일)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밀레이(Milei) 대통령이 공공 지출 5%를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조치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공식 달러 가치의 두 배 증가와 그에 따른 페소화 평가 절하는 연간 14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다양한 긴축 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은 많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로, 민간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

 

컨설팅 업체 Analytica 경제학자인 토마스 알바레스(Tomas Alvarez)는 이번 경제 조치를 두고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전임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 조치와 이번 조치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을 3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주식 전문 컨설팅 업체 Aurum Valores의 Research 책임자인 파블로 레페토(Pablo Repetto)는 수출세(공산품) 인상은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입세(Impuesto PAIS)는 달러 수요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식환율을 800페소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기존에 논의됐던 650페소보다 만족할 만한 조치로, 이번 환율 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이번 경제 조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 페데리코 글루스테인(Federico Glustein)은 이번 조치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몇 달 동안 추가 수입세에 대한 가격 이전(소비자 물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가계 소비 감소를 예측했다. 자유와 발전 재단(Fundacion Libertad y Progreso)의 에우헤니오 마리(Eugenio Mari) 수석 경제 학자는 "수입 규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왜곡된 규제 중 하나였으며 섬유, 의류산업의 가격 인상에 기여했다. 이번 수입 자유화를 통해 국내 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 안드레스 레스키니(Andres Reschini)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조치라고 말하며 세부사항이 부족해 의문이 남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식 환율을 800페소로 조정한 것에 대해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카드 달러, 수출입세 원천징수, PAIS 세금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컨설팅 업체 Consultorio Plus의 애널리스트인 이사이아스 마리니(Isaias Marini)는 공식 환율 800페소 조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경상 수지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공식-비공식 환율 차이, 페소화 자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율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 유지 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 페소화 평가절하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사점

 

2023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아르헨티나 밀레이(Milei) 정부는 전임 페르난데스(Fernandez) 정부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급진적인 정책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지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민간소비 시장 위축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에서 아르헨티나 신정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나 국민들이 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존 수입관리제도(SIRA)를 폐지하고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없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2~2023년 중 수입 승인을 취득한 후 달러 결제가 미뤄진 금액이 약 300~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달러 공급이 당장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수입에 필요한 달러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향후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현지 일간지(El Pais, iProfesional), BBC, 유투브 공식 채널(TN),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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