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법안 최종 승인... 10월부터 시행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04-28 / 출처 : KOTRA 유럽의회 및 이사회 등 EU 입법기관 법안 표결 통과 10월부로 전환기간 개시되며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본격 시행 화학,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대상품목 확대 검토 예정으로 예의주시 필요 2023년 4월 25일,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50년 그린딜 달성을 위해 EU가 야심 차게 마련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 203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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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