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구리광산 운영계약법, 끝내 위헌 결정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원석 / 2023-11-29 / 출처 : KOTRA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 불가피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구리광산 新운영계약법에 대한 위헌 결정 2023년 11월 28일, 파나마 대법원은 Cobre Panama 구리광산 新운영계약법(Ley 406 of 2023)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 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 결정의 주요 근거는 ① 2011년에 작성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② 국회 승인은 찬반만 가능하나 심의 절차 중 계약 내용 변경이 있었으며 ③ 2017년 위헌 판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훼손한 점 등이다. Cobre Panama 광산 현황 Cobre Panama 구리광산의 ..
중남미
2023. 12. 4. 16:24
